삼류살수에 철학이론 <마감>

떡볶0i | 2020.11.24 15:17:36 댓글: 1 조회: 1409 추천: 0
분류단편 https://life.moyiza.kr/mywriting/4201767



이순간 아마 살수는 한숨 놓을수 있었을 것이다.

또다른 가설

여기서 또다른 가설을 설정해본다. 이러면 책임은 어떻게 양화되는것인지 더 쉽게 알수있다

만약 총알은 여전히 xx를 빗나갓지만 xx는 심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총을 쏴서 피해자가 놀라면서 심장병을 발작시킨거라면 엉뚱하게 떨어지는 쏘파에 깔려죽는 확률보다 엄청이나 높다. 살수가 총을 쏴서 xx에 심장병을 발작시켜 죽었다. 이 사건에 필요확률충분확률둘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살수는 총을 쏴서 xx가 쏘파에 깔려죽음보다 책임을 져야할것이다.

아무튼 현실중에서 발생한 일들이 책에서나 나오는 사실보다 엉뚱하고 복잡한 상황이 많다.주디아 폴에 이론이나 대비드 휴모에 이론이나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나 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부딛힐것이다. 사실상 법률중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은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표준은 없다.

어찌됏거나 인과관계 대한 연구는 철학가나 법률연구부문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주디아 폴 같은 컴퓨터 연구원도 인과관계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디아 폴이 희망하건대 인과관계 정답을 찾아 인과관계 추리모형을 만들어서 AI를 통해 현실사회에 문제와 의혹을 해결하기에 노력중이다.

.....

이래저래 많을 헛소리를 집어냇지만...

그냥 편히 잡히는대로 살아도 대충 살수 있을것만 같은데....

허나 도리를 안따지면 우리는 몽매 상태에 취해있을것이다. 또한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사람들을 신복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가 공평해지고 이성적이면서 감정적으로 사건마무리를 하지 않는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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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HUAYONGDAO (♡.89.♡.31) - 2020/12/08 12:38:44

또다른 가설




여기서 또다른 가설을 설정해본다. 이러면 책임은 어떻게 양화되는것인지 더 쉽게 알수있다




만약 총알은 여전히 xx를 빗나갓지만 xx는 심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총을 쏴서 피해자가 놀라면서 심장병을 발작시킨거라면 엉뚱하게 떨어지는 쏘파에 깔려죽는 확률보다 엄청이나 높다.즉 살수가 총을 쏴서 xx에 심장병을 발작시켜 죽었다. 이 사건에 “필요확률”과”충분확률”둘다 높다.

답장: 법 리론으로 상기 가설을 분석했을경우;如果是因为枪手开枪导致被害人心脏病发作死亡,那么死亡结果应当归责于枪手,这叫因果关系错误。即行为人所预想的因果关系发展进程与实际发生的因果进程不同的情形,但这并不妨碍死亡结果的归属问题。如果枪手开枪导致被害人心脏病发作而不能及时躲避(或偶然被)掉下来的沙发导致死亡的,需判断被害人的死亡原因是发病死?还是被压死?(司法实务中需要专家鉴定),结论有两种;如果死亡原因是心脏病发作(即使没有沙发掉下来的介入因素也会死亡)那么应当将死亡结果归责于枪手,扔沙发的人没有责任(顶多违反治安管理处罚法)。如果开枪行为导致被害人心脏病发作但不至于死亡,是因为被掉下来的沙发砸中导致病情加重而死亡,那么枪手的犯罪形态应当被评价为犯罪未遂,显然这么评价枪手的犯罪性质,按照当前我国人民的价值观念是不可能被接受的,因为未遂可能会减轻处罚,而扔沙发的那两个人最多可能被判过失致人死亡,然而这个罪没有死刑,甚至连无期都没有,与我们国家“欠债还钱,杀人偿命”的传统观念相驳,怎么办?只能加重枪手的刑事处罚。

再说一句废话,这里枪手犯有多条罪名,如非法持有枪支等危害公共安全犯罪,根据持有枪支的目的不同(手段行为亦或事后起意杀人)可能被判断为想象竞合或者牵连犯。综上,枪手可能涉及到的罪名,故意杀人(未遂),非法持有枪支,根据枪的来源判断,盗窃枪支,走私武器弹药都有可能。

법에 애호가 있어서 몇글자 적어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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