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스노우맨K | 2022.03.25 15:35:58 댓글: 6 조회: 738 추천: 4
분류30대 공감 https://file.moyiza.kr/sympathy/4358845
최근에 상표브로커와 접촉할 일이 있었다.

우리사무소 고객이 출원한 상표가 이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에 의해 거절되었고, 나는 고객 상표의 거절 극복에 관해 고객측과 여러방안을 논의하던 끝에, 최종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였다.

방안1: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거절된 상표는 포기하고 똑같은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재출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방안은 앞서 출원일을 포기하고 재출원을 해야하므로 출원일이 늦어져, 그 사이 새로운 상표가 재출원일 전에 출원되는 경우 또 다시 거절되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무효심판도 꼭 이길거란 보장이 없다.

이방안으로 가면 소요되는 대리비용은 무효심판 약 1.4만 RMB, 재출원 3000 RMB, 총 1.7만 RMB 정도이다.

방안2: 거절복심을 제기하고 복심에서 심사유예를 청구하며, 한편으로는 상표브로커와 접촉하여 상표를 구매하고 그 상표를 고객명의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방안으로 가면 소요되는 대리용은 거절복심 9000 RMB, 양도협상 8000 RMB, 양도신청 3000 RMB, 브로커가 제시한 비용 2만 RMB, 총 4만 RMB 정도이다.

방안2는 방안1 두배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최종 고객측은 비용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방안을 선택하였다.

만약 가운데 상표브러커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고객의 상표출원은 거절되지 않고 바로 등록될수 있었고, 따라서 관련되는 안건들을 대리사무소에 의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위에 얘기한 모든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표브로커는 관비 300 RMB만 지불하고 상표 하나를 선점한 뒤, 상표의 진짜 주인한테 상표 저명도에 따라 몇백배 심지어 몇만배의 비용을 갈취해 낸다.

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상표침권 사건이 많을 수록 사무소 수익이 올라가고, 대리인한테 차려지는 안건도 늘어나게 되어 여러모로 좋은 일이지만, 상표가 진짜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상표브로커로 인해 억울하게도 불필요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국가지산국에서 상표브로커 처벌에 대하여, 블랙명단 신청 등 여러 규정을 발표했지만 이런 조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주동이 되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에, 브로커 처벌에 대해서는 많이 피동적이라고 본다.

이상 업무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다 말고 주저리주저리 적어봅니다.

앞으로 종종 글쓰고 싶을때 세공방에 들릴 예정이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ㅎㅎ

배꽃님이 100포인트 선물하셧습니다.
추천 (4) 선물 (1명)
IP: ♡.244.♡.131
눈부신해님 (♡.229.♡.219) - 2022/03/26 04:51:34

회사에서 실용신형,발명 ,외관특허는 써봤는데 상표에관해서는 접촉못해봤어요
새로운 면을 요해하게 되네요

스노우맨K (♡.244.♡.131) - 2022/03/26 09:30:03

특허대리인 일 하시나바요 ㅎㅎ

눈부신해님 (♡.229.♡.219) - 2022/03/26 10:14:51

대리인아니에요
개발부서는 매분기 특허 임무 있어요

배꽃 (♡.61.♡.55) - 2022/03/26 10:52:13

좋은 내용이네요.

마침 상표권 연장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여기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원래 신청했던 상표권이 만기가 임박했을 경우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하는게 맞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얼마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은 지금 기준 어떻게 되요?

스노우맨K (♡.244.♡.131) - 2022/03/26 12:36:27

만기일 전, 12개월 이내에 续展申请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만기일로 부터 6월개의 宽展期가 주어집니다.
상표갱신신청 비용은, 관비 500원이고, 宽展기간에 제출시 관비 250원이 추가됩니다. 대리사무소에 위탁하면 상표국 관비 이외에 사무소에 따라 보통 대리비용 2000-3000원 정도 받을것입니다. 지연제출시 대리비용도 따라서 추가되구요.
배꽃님네 회사가 북경에 소재하면 직접 상표국에 가서 제출하거나, 북경이 아니더라도 EMS우편으로 상표국에 제출해도 됩니다. 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표국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따로 알려드릴게요.
상표출원, 갱신, 변경, 양도, 이런 기초업무은 안한지 오래돼서, 갱신 시간이랑 비용은 이재 금방 회사메일 뚜져서 찾아밨네요 ㅎㅎ

배꽃 (♡.61.♡.55) - 2022/03/26 13:49:23

깔끔하고 상세한 설명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역시 스노우맨님, 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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